2024년에도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절반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 지원 정부 정책들을 확인하시어 실생활에 유의미하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1. 금융.재정.조세정책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교육, 보육, 가족 정책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을 허용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됩니다.
3. 보건, 복지, 고용 정책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160만원에서 183만4천으로 인상됩니다.
4. 저출생 정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한 임산 및 출산을 돕기위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일때만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2회 지원합니다.
5. 저출생 정책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전에는 태아 1명을 임신한 임산부에게 100만원, 태아 2명 이상의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140만원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쌍둥이 임산부에게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 세 쌍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지원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임금의 80%)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비다. 이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육아 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늘봄학교
육아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위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하나로 합친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8. 통합 문화이용권
기존에 1인당 연11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1인당 연13만원을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노인복지 정책 -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월 1월 전년도 대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10.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대출
정부지원사업은 보조금, 대출, 연구개발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에 앞서 정부지원사업에 어떤것들이 확인해야하는데, 대표적으로 ‘기업마당’,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소상공인24’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