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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19세에서 34세사이의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매달 70만원 한도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입자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 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총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소득 요건별 가입제한이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논란
이 제도는 출시하기전부터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문제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볼렸는데, 청년희망적금 출시당시에도 꼼수 문제가 있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무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이 일었다. 가입 대상을 넓혔지만 나이 제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기 신청기간
심사 과정 및 소요 시간
- 서류검토 - 서류검토는 통상적으로 1~2주간 소요된다.
- 소득조회 - 국세청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득 조회가 이루어진다. 기간은 대략 1주일 소요된다.
- 가구원 동의확인 - 가구원의 소득 조희 동의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한다.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각 은행은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계좌개설 및 납입 -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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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을 시작하는데 이 기간동안 협약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 신청기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의 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주어지게 된다.
가입조건
-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나이만 해당된다.
- 소득조건 - 개인의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 거주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하고, 해외 거주자는 가입에서 제외된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방법
- 협약은행 선택 - 청년도약계좌는 여러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은행 어플리케이선 - 각 은행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비대면 신청 - 은행 방문없이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를 작성할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 가구원 정보 입력 -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서류제출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하다.
- 신청완료 -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절차를 완료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비과세 혜택 -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 우대금리 -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은행별로 1.5%에서 2%의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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